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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사업 운영과 근로자의 안전 및 권리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. 바로 법정의무교육입니다. 이 교육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, 사업주는 최대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수입니다.
2024년, 우리 회사에 해당되는 5대 법정의무교육의 핵심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!
🌟 5대 법정의무교육, 왜 중요할까요?
법정의무교육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,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, 사고, 개인정보 유출 등을 예방하고,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입니다.
| 교육명 | 법적 근거 | 교육 대상 | 미 이행 시 과태료 (최대) |
|---|---|---|---|
| 1.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| 남녀고용평등법 | 모든 사업장 근로자 | 500만원 |
| 2.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| 장애인고용촉진법 | 모든 사업장 근로자 | 300만원 |
| 3. 산업안전보건교육 | 산업안전보건법 |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| 500만원 |
| 4. 개인정보보호교육 | 개인정보보호법 | 개인정보 취급자 | 사고 발생 시 5억원 이하 과징금 |
| 5. 퇴직연금교육 |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|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| 1,000만원 |
1️⃣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
- 🔹 핵심 목표: 성희롱 없는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 및 피해 예방.
- 🔹 교육 주기: 연 1회, 1시간 이상 실시 (집체 교육, 인터넷 강의, 시청각 교육 등 가능).
- 🔹 필수 사항: 사업주는 교육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, 교육 자료 및 교육 결과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.
2️⃣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
- 🔹 핵심 목표: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직장 내 통합 환경 조성.
- 🔹 교육 주기: 연 1회, 1시간 이상 실시 (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대상).
- 🔹 주의 사항: 단순 홍보물 배포나 게시판 공지만으로는 교육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. 반드시 교육 자료 배포, 시청각 교육 등 명확한 교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3️⃣ 산업안전보건교육 (가장 까다로운 교육!)
- 🔹 핵심 목표: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건강 증진.
- 🔹 교육 주기 및 시간: 업종 및 직무에 따라 교육 시간이 상이합니다.
- 사무직 및 판매업: 매 분기 3시간 이상 (총 6시간/반기)
- 그 외 업종: 매 분기 6시간 이상 (총 12시간/반기)
- 🔹 중요: 신규 채용 시 '채용 시 교육'을, 작업 내용 변경 시 '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'을 별도로 실시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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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️⃣ 개인정보보호교육
- 🔹 핵심 목표: 고객 및 직원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보호.
- 🔹 교육 주기: 연 1회 이상 (필수 이수 권고).
- 🔹 주의 사항: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뿐만 아니라, 일반 근로자도 기본적인 인식과 처리 지침을 숙지해야 합니다. 사고 발생 시 기업 이미지 및 금전적 손실이 가장 큰 교육 중 하나입니다.
5️⃣ 퇴직연금교육
- 🔹 핵심 목표: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올바른 이해 및 운용 정보 제공.
- 🔹 교육 주기: 매년 1회 이상 (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필수).
- 🔹 대상: 확정급여형(DB형), 확정기여형(DC형), 개인형 퇴직연금(IRP) 등 모든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.
📌 교육 이행 및 증빙 자료 보존은 필수!
자체 교육을 하든, 외부 기관에 위탁하든,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이수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.
- 증빙 자료: 교육 확인서(서명 필수), 교육 진행 사진, 교육 자료, 참석자 명단 등을 3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.
법정의무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직장 환경을 만들고, 불필요한 과태료 부담을 피하시길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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